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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백과

임금체불 유체동산압류 신청 방법, 퇴직금 법률이자 포함 전액 회수 방법

by chocoming 2024.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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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임금체불로 인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했고 그로인해서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되었지만 정작 회사 대표라는 사람이 돈이 없어서 돈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법률이자만 늘어갔지만 그것 또한 받을 수 있을지 없을 지 모르는 채로 시간만 흘러갔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법률구조공단에서 도움 일절 받지 않고 제가 돈을 받을 수 있었던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라고 생각이 든다면 이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유체동산압류란?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안의 각종 살림살이나 기업체 소유의 각종 용품 등과 같은 물건을 뜻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유체동산을 하게되면 드라마에서봤던 빨간 압류 표시를 붙이게 됩니다.

 

저는 간이대지급금 이외에 나머지 퇴직금을 단 한푼도 받지 못하였고 언제까지 주실 수 있냐는 물음에 계속해서 돈이 있어야 줄 수 있다는 말만 되풀이 하며 저로 이해서 형사처벌을 받게되어 일을 하기 어려워져서 돈을 줄 수 없다고말하는 등 반성의 기미는 커녕비싼 술과 여행 그리고 골프를 다녀오는 등의 행동을 보여주어서 당장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습니다만 법률구조공단에서는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지만 그 이후로 적극적이게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기는 커녕 나몰라라 하는 태도를 보여 그냥 저 혼자서 제 퇴직금을 회수 할 수 있는 방법을알아보았습니다.

 

여러 방법이 있었지만 여러소송을 확인 하면서 느낀 점은소송을 거는데는 많은 돈과 시간이 투자가 되고 민사소송을 이기더라도 절때 강제성이 있지 않기 때문에 기다리면 돈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헛 된 생각을 갖지 말자.

 

게다가 이런일을 알아보는 과정중에 저는 제 퇴직금에 이어서 연말정산하면서 받을 수 있는 환급금도 회사에서 가져갔다는 소식을 알게 되어서 화가 머리 끝까지 나기 시작하여 최후의 방법을 사용 할 수 밖에 없겠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강제적으로 돈을 회수하여야 한다는 것!

 

유체동산 압류는 시간, 돈을 투자하기 때문에 사실 적은 돈을 받으려고 신청 하기엔 추천하지 않는 방법이긴 하지만 제 상황에서는 이미 들어간 시간과 그리고 돈을 쓰더라도 퇴직금 일부라도 받으려는 생각과 압류를 했을때 제가 여태까지 느꼈던 정신적 고통을 잠시라도 느껴 보길 바라는 마음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유체동산압류 신청방법

 


2. 퇴직금 법률이자 포함 전액 회수방법

먼저 법원에 방문해서 유체동산압류 할 곳 그리고 민사소송 결과를 덧붙여서 신청을 하게되면 금액은 어느정도 들어가는지 설명해주시고 안내해주신 은행에 방문해서 금액을 결제 하면 됩니다. 저는 법원 내에 있는 신한은행에 방문해서 결제를 하였고 결제한 종이를 들고 다시 방문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됩니다.

 

동산압류 할 곳을 선택을 해서 기재해야하는데 여러곳으로 신청해도 상관없고 처음 신청했던 곳에 압류 할 집기가 별로 없으면 다른곳으로 변경해도 된다고 법원 직원에게 안내 받았습니다. 유체동산 압류를 신청 할 때 알아 둘 필요가 있는것은 돈으로 환산했을 때 돈 가치가 있는 물건들이 많이 있는가 내가 받을 돈을 생각해서 최대한 돈 가치가 큰 곳을 압류 하는게 이득입니다.

 

유체동산류의 경우 처음 집행관이 정해지면 전화를 해서 약속을 잡게 되는데 같이 방문 할 지인들을 데려갈 수 있고 혹시 모르니깐 열쇠공을 알아봐야하는데 집행관님께서 아시는 열쇠공 연락처를 알려주셔서 전화해서 동산압류 날짜 시간 그리고 금액을 알려주십니다. 약속이 잡히면 당일에 지체없이 그 시간에 방문해서 기다리고 있어야합니다. 이유는 집행관님은 해당 사건만 있는게 아니라 그날 동산압류 할 곳이 여러곳이기 때문에 시간약속은 필히 잘 지키셔야합니다.

 

그리고 집행관님께서 돈 가치가 있는 집기류에 감정가를 책정해서 빨간 딱지를 붙이시기 때문에 집행관님이 질문하시는 것 외에 집행에 혼란을 준다던가 따로 물건을 마음대로 만진다거나 하는 행동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압류가 끝나면 마지막에 압류한 집기류는 마음대로 만질 수가 없다는 주의사항 글이 프린팅 된 종이를 붙이고 갑니다. 집행관님께서 여기서 한번 더 기일을 잡고 그때 압류한 집기들을 경매로 처분해서 그 금액을 채권자에게 준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기 전에 사전에 채무자에게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채권자가 만족스러운 합의를 하는게 좋을 수 있다고 설명해주시는데 그 이유는 집행이 더 진행되면 채권자가 내야 하는 돈이 많아 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걱정해서 합의로 잘 마무리 될 수 있게 해보라고 말씀하시길래 저도 대표에게 문자로 해당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러자 여태까지 배째라고 나오던 사람이 거짓말처럼 바로 나머지 퇴직금을 정산을 해주겠다고 해주셨고 저는 퇴직금 및 법정이자 그리고 연말정산 환급금까지 전부 돌려 받을 수 있게 되어서 더이상 유체동산압류 진행을 하지 않겠다고 집행관님께 알렸고 정말 다행이라고 말씀해주시면서 진행 금액 일부가 남아있어 그 돈도 제출 할 때 기재한 계좌번호로 입금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열쇠공에게 지급한 금액 + 집행 된 부분 해서 총 30만원이 안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 동안 퇴직금을 받으려고 들였던 시간과 돈, 심리적으로 많은 스트레스,고통이 이로 말 하기 힘들었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좋은 결과가 만들어져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과 인생공부 진짜 크게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와 같은 사건으로 힘이 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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