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민사소송, 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후기

✔️임금체불로 인해 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한 후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와 같은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정보를 공유합니다.

 

1. 임금체불 사건 전말 및 조건과 구비서류

저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를 시작으로 형사고소 진행 후 판결나고 바로 간이대지급금을 지급 받은 후에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간이대지급금 받고 나머지 금액을 받기위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민사소송에 앞서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나머지 임금체불 금액을 받기위해서는 조건 및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 무료법률구조를 신청조건✅ 

간이대지급금을 지급 받고 나머지 금액이 400만원 이하로 남아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 구비서류 ✅ 

1.도장

2.주민등록등본(번호전체가 나오게)

3.임금체불확인서(노동청 발행)

4.회사 등기사항 증명서(법원 등기과에서 누구나 상호로 발급이 가능)

5.체당금 지급확인서(근로복지공단 발행, 체당금 지급받은 근로자만 해당)

 

✔️ 임금체불확인서는 간이대급금을 받은 사람이라면 노동청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할 수 있도록 지류로 보내주는데 방문시에 제출하면된다.

 

✔️ 회사 등기사항 증명서의 경우 회사가 법인기업일 경우 가능하다.

만약 개인사업자라면 증명서가 굳이 필요없다.

회사 등기사항 증명서 가격은 1,200원정도로 발행가능하다.

 

✔️ 체당금 지급확인서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프린트 가능하다.

 

 

체당금 지급확인서 프린트하러가기

 

 

✅로그인 하기, 개인->일반근로자

-> 본인 주민번호 기입

-> " 공동인증서 로그인"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 로그인 후 상단에 "민원접수/신고" 클릭

 

✅ 왼쪽에 "간이대지급금(기존소액체당금)처리현황(청구인)" 클릭

✅ 간이대지급금접수조회기간을

본인이 간이대지급금 신청 기간에 맞춰두고 "조회" 클릭

✅ 오른쪽 "서식,  통지서" 프린트

 

2. 법률구조공단 민사소송 예약방법

구비서류 준비완료 후 카카오톡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상담예약을 진행합니다.

아래에 예약하는 방법을 이미지로 첨부해두었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서 법률구조공단 상담예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률구조공단 예약하러가기

✅ 채널 메뉴 ✅

✅ 예약/변경 클릭 ✅

✅ 상담예약 ✅

✅ 방문상담 ✅

✅ 법률상담 ✅

✅ 다음 ✅

✅ 예약신청 ✅

✅ 가까운 기관 예약 ✅

✅ 가까운 장소 신청 후 "예약하기" ✅

 

3. 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이용후기

✅ 예약한 시간에 도착해서 예약자 성함 확인 후 배정받은 변호사님 통해서 임금체불 관련해서 민사소송 차 방문했다고 알리고 필요한 구비서류 전달 드린 후 상담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제가 가져온 서류들로 조서를 작성하셨습니다.조서 작성하시면서 혹시 간이대지급금 이외에 따로 입금 받은 돈이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없어서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팁일 수도 있는데 퇴직금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37조 및 시행령에서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연 100분의 20으로 정하고 있어 이는 2023년 8월 기준 한국 중앙은행 기준금리가 3.5%인 것을 고려했을때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민사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 지연이자까지 받고싶다고 말씀드렸고 제가 받는 금액+임금체불 지연이자까지 더해져서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조서작성 이후 구비서류는 가져가셨고 추후에 판결이 나면 카톡을 통해서 안내드린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민사소송 진행은 최근에 진행하여서 아직 판결은 나오지 않은 사항인데 저와 같은 분들이 계시다면 지체하지 말고 법률구조공단 통해서 무료로 임금체불관련 민사소송 꼭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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