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방법 형사처벌 후기

권고사직 이후 퇴직급을 지급 받지 못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게되었습니다.

모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글을 작성합니다.

1. 임금체불 신고방법

고용주가 퇴지금을 지체한다면 바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세요.

저도 회사가 어렵다는 사정때문에 몇개월을 기다려 줬는데 그 사이에 인스타그램에서는 비싼 술마시러 다니고 골프도 치고 해외여행도 다녀왔던걸 자랑해놓았더라구요. 너무 화가 머리까지 치미러 올라서 신고를 하게 되었어요. 저는 계속해서 고용주에게 퇴직금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었고 고용주는 경영난으로 돈 들어오는대로 지급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했던 상태였어요. 더이상 봐 줄수는 없을 것 같아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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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 후

카톡으로 모든 사항 안내받아요.

담당자가 지정되고 일주일 되니깐

✅출석요청✅

지참서류 준비해서 고용노동청에 방문했어요.

 

2.  고용노동청 출석 후기

저 처럼 이런 신고가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고용노동청은 중립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셔서 감정에 호소하는 것 보다는 지정 받은 담당자분이 말씀하시는 자료 필히 제출해 주시고 특히 입금통장 내역은 은행에 가시면 월급 받았던 "회사명", "고용주명" 등으로 입금내역서 출력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하나은행은 출력비용이 따로 있었는데 저는 주거래은행에다가 거래하는게 많아서 면제를 받았어요.

3. 임금체불 형사처벌 고소

제가 형사처벌을 하게 된 이유는 회사가 어렵다는 사정을 믿고 기다려 줬었는데 몇개월동안 속여왔다는 것도 괘씸했고 다른 사업을 시작하면서 버젓이 알바천국을 통해서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고 있었어요. 제가 일했던 곳의 아르바이트 분들에게도 임금체불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런 이력이라도 남게 된다면 모르고 일자리 구하려는 분들이 알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커서 형사처벌을 진행 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고소 진행 안하고 간이대지급금으로 임금체불 금액 일부를 빠르게 받을 수 있다고 고용노동청에서 말씀해주셨는데 다행이 급한 돈이 아니여서 고소 진행 후 임금체불 확인서를 통해서 간이대지급금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임금체불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고용주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벌금형으로 진행이되며 큰 금액을 내는건 아니라고 해요. 하지만 반성하지 않고 그것마저 내는걸 아까워 할 사람이란 걸 알기에 처벌은 작지만 그런 생각이라도 들었으면 했어요. 그리고 고용노동청에서는 형사처벌을 하게 된다면 고용주가 퇴직금을 주지않는 경우가 있어서 생각해보고 결정하라고 말씀해주시더라구요. 형사고소진행은 담당자분께 형사처벌 원한다고 말씀해주시면 조서를 작성해주시는데 확인후에 제출까지 해달라고 말씀드려야해요. 2개월정도 걸린다고 말씀해주셨는데 1월 12일에 판결을 받았고 제가 따로 방문하는 것 없이 카톡,문자와 우편을 통해서 해당사항을 안내 받았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인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임금체불 신청했던 방법과 형사처벌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하여 보았습니다.

 

다음 글에는 간이대지급금을 받은 후기에 관련해서 글을 써볼텐데 부디 임금체불로 돈을 받지 못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돈 받을 요량으로 일을 처리하니깐 어느 순간 민사소송 준비까지 하고 있더라구요. 내돈 받는 건데 퇴직금 정산 안해주니깐 진짜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었고 시간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 글 보신분들은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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